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 공감 속 추진”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나, 적어도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TX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